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하려면 이렇게
차를 바꿀 때마다 견적서의 마지막 줄에서 눈이 멈춥니다. 차값은 몇 달씩 비교해 놓고 취득세는 등록하는 날에야 확인하기 쉽거든요. 저도 운전 14년 동안 차를 알아보면서 세금 칸을 뒤늦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 이상이라면 계약 전에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차종과 자녀 수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이 꽤 다릅니다.
아이 둘이면 대상이지만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2025년부터 두 자녀 가구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세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넣지 않습니다. 집에 아이가 셋이라고 해도 한 명이 이미 18세가 됐다면 이 제도에서는 두 자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차도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건 아닙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차뿐 아니라 조건에 맞는 중고차도 해당합니다.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가 기준이라, 가족 명의 차가 여러 대라면 어느 차에 혜택을 받을지 등록 전에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140만 원이 계산의 갈림길입니다
차량 견적을 볼 때 저는 먼저 승차정원을 봅니다. 흔히 타는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세 자녀 이상이면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때 전액 면제됩니다. 140만 원을 넘으면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감면 전 취득세가 180만 원이라면 40만 원을 내는 식입니다.
두 자녀 가구는 같은 일반 승용차라도 계산이 다릅니다.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절반을 줄여주고,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취득세가 100만 원이면 50만 원, 180만 원이면 110만 원을 내는 셈입니다. ‘다자녀면 취득세가 전부 면제된다’는 말만 듣고 예산을 잡으면 여기서 예상과 차이가 납니다.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 이하 이륜차도 대상입니다. 이 차종은 두 자녀 가구라면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세 자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감면 전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을 때는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7인승이면 무조건 한 푼도 안 낸다’고 생각하기 전에 차종 분류와 예상 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은 차를 등록하며 취득세를 신고할 때 챙깁니다
실제로 놓치기 쉬운 건 신청 시점입니다. 차를 계약할 때 판매 직원에게 다자녀 감면 대상이라고 말해두고, 등록 서류를 진행할 때 감면이 반영됐는지 세액 내역을 확인하는 게 편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서와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한지, 등록을 대행한다면 누가 신청서를 내는지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면 당일에 덜 허둥댑니다. 정부24에도 지방세 감면신청 민원 안내가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낸 뒤 감면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 당시의 자녀 연령, 차량 종류, 기존 감면 차량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영수증의 차값만 보고 감면액을 단정하지 말고 취득세 산출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감면 차량과 등록 뒤 1년을 기억해 둡니다
새 차로 바꿀 때는 기존 차가 걸립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누군가가 전에 감면받은 차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새 차에 다시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감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취득하는 대체취득은 가능합니다. 새 차를 먼저 등록했다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종전 감면 차량을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매매계약 날짜만 믿지 말고 실제 등록 처리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명의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감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녀와의 공동등록도 법에서 정한 상속 상황에 한정됩니다. 또 감면받은 차를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별다른 법정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저는 차를 고를 때 주차장 크기와 유지비까지 따지게 되는데, 다자녀 가구라면 명의와 감면 이력도 견적서 옆에 같이 적어두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다.
